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왜?..與, 외통위 국감서 맹공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시절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외통위 여당간사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 "정부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며 유엔(UN)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 개최된 62차 유엔 총회에서 기권을 해 납득하기 어려웠다"
윤 의원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집어들며 "송 장관 회고에는 당시 유엔에서 한국 정부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전제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었고 북한 대표단에도 국제 사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한국의 찬성이 현실적이라고 설득하고 있었다"고 설명.
그는 "하지만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실장이 관여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북한에 물어보자고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고 북한은 당연히 부정적 답변을 해서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끌려가다가 결국 북한에 2차, 3차 핵실험, 현재의 5차 핵실험까지 방조 내지 끌려 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사례"라며 "북한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 대북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키웠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을 언급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제재 때문에 북핵개발이 가속됐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며 "핵개발 역사를 봤을때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없다"고 반박.
